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건전시][미간행]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공2003상, 14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석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5. 16. 선고 2013노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성기의 일부 특징만을 정교하지 아니한 형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색상 또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물건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물건의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6345 (2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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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24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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