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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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1 퇴직금	# 관련법령 1 도시계획법 1 상법 1 행정절차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공2005.1.15.(218),107]
   퇴직금
   상법

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공2004.8.15.(208),1347]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