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공2004.8.15.(208),1347]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587]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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