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공1992.4.15.(918),1188]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