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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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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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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906
유족급여부지급취소
유족급여부지급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공1990.11.15.(884),2185]
유족급여부지급취소
장의비부지급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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