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라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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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3년
2.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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