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공2020하,1271]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