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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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공2020하,1271]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7080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58800,58817 판결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미간행] 임금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탈락처분무효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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