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리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09, 2000.10.20, 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리 지연(2000-509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운전면허취소처리지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