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전면허취소신청처리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39, 1999.12.10, 기각
운전면허 취소신청 처리 지연(99-939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운전면허취소신청처리지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