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전면허취소로인한직권면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35, 2015.12.18, 기각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운전면허취소로인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