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누548 판결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집36(1)특,294;공1988.5.1.(823),687]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