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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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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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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69, 2007. 6. 7., 각하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등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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