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356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3.12.31 2013두19547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102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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