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