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열차운임과잉액지연수납조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14, 1998.01.23, 기각
열차 운임 과잉액 지연 수납 조치(97-1014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열차운임과잉액지연수납조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