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열차검수소홀로열차사고발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96, 1998.07.01, 기각
열차 검수 소홀로 열차사고 발생(98-296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열차검수소홀로열차사고발생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