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추진비허위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82, 2005.02.14, 감경
업무추진비 허위 유용(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업무추진비허위유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