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소홀로인한열차사고발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640, 1998.10.16, 감경
업무 소홀로 인한 열차사고 발생(98-640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업무소홀로인한열차사고발생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