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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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대구고법 4289. 5. 25. 선고 4288형공837의2,4289형공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고집1948형,1]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