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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엄무상과실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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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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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4.7.1.(971),1868]
   업무상과실치사 엄무상과실치상 엄무상과실기차전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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