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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상과실기차전복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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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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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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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4.7.1.(971),1868]
업무상과실치사
엄무상과실치상
엄무상과실기차전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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