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32, 2021. 9.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등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