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 2011. 10.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