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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