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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당부정수령,복무규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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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86, 2021.01.26, 기각
  수당부정수령, 복무규정위반(강등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1배)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수당부정수령,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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