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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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 관련법령 1 신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