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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산)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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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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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7461
손해배상(산)청구
손해배상(산)청구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3565
손해배상(산)청구
손해배상(산)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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