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금변경처분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393 판결
[손실보상금변경처분변경][공1987.8.15.(806),1245] 손실보상금변경처분변경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