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심사청구인적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1,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2,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3, 2002.05.07,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직권면직→ 각하)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23, 2002.03.26, 각하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소청심사청구인적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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