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4, 2023.03.07,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견책/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징계부가금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93, 2023.03.07,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3월→견책/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징계부가금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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