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6, 2022.11.29, 감경
금품․향응수수(정직 2월 징계부가금 2배 부과→정직 1월, 징계부가금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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