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0년
2015년
2004년
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1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0.1.(211),1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