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석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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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물명도 1 범인도피 1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1 공무상비밀누설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090]
   건물명도
   민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9222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3488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52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