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3. 28. 선고 2023나110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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