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 2020. 1. 21.,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33, 2020. 1. 7.,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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