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33,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1). 나. 이에 청구인은 ‘성폭력범죄 중 가장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무조건 이수명령을 부과받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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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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