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로전환기오작동으로열차탈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79, 2000.10.11, 감경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열차탈선(2000-479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선로전환기오작동으로열차탈선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