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덕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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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6, 2010. 5.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