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75 , 2021. 5. 18., 기각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29, 2020. 6. 23., 기각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00, 2017. 5. 23., 기각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2412, 2014. 8. 26., 인용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31, 2013. 10. 1., 인용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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