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법제29조의2제4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6, 1999. 5. 27.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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