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94, 2020. 8. 25.,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11, 2017. 5. 3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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