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211, 2017. 5.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두65275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4. 주식회사 ○○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패소 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605),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6누42878)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7. 3. 30.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16두65275)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7아512), 2017.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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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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