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바24, 2022. 3. 8.

[판례]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2헌바299 전원재판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2019헌바509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음주운전 판례-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2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27, 2023. 6. 29.,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2022년 위헌판례] 10. 음주운전처벌 후 다시 음주측정거부...

참고로 "운전면허" 관련 위헌된 판례를 총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뺑소니 치사의 경우 도주차량운전자에 살인죄보다 높은 가중처벌 규정(10년 이상) (90헌바24) 졸업생의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판례<제3자의...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24. 95헌바48, 판례집 9-1, 435 전원재판부(관련기출...

24. 95헌바48, 판례집 9-1, 435 [전원재판부] 1. 制度的 保障의 意義 2. 구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법원행시 2022 헌법 Q.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벌칙조항)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20헌바235, 2022. 11. 24.]

노동조합 법 제92조 제2호 다목(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헌바235, 2022. 11. 24.]... 해석ㆍ적용하여 판례를 축적해 감으로써 이 사건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미를 보다...

【판례<의료행위의 범위... (대법원 2022. 3. 31. 선고...

6. 24. 선고 2009도10638 판결) ③ 근육통에 대한 지압행위(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다. 판례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 조민석 P.471...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전원재판부(관련기출 ∞ 40)

24. 2002헌바95 [전원재판부] 1.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판례 전문을 확인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어요. 경찰승진 2022 헌법 Q. 기본권 충돌은 상이한...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1편 | 2022년 최신판례 OX 001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2017헌바528] 합헌 … 24 006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0헌바600) 24 17. ｢특가법｣상 횡령죄 가중규정의 명확성원칙평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21) 26 18.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약관명시의무 면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