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및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1090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및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및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