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78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