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0412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2. 26 【판결선고】 2015. 03.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류가공 및 판매업,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팁 페이퍼(Tip Paper)1)를 만들어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로(이하 위 팁 페이퍼 제조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1983.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지류가공제품 제조업(22904, 보험료율 16/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 1.자로 소급하여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20504, 보험료율 25/1, 000)'으로 변경하고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위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각 산정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납부할 보험료액				납부기한	적용일
브험연도	산재보험료(원)	고용보험료(원)	가산금(원)		2001. 1. 1.
2010	9,596,570	11,730	959,650	2013. 10. 15.
2011	8,554,760	12,630		2013. 10. 10./11. 10.(2회 분할 납부)
2012	10,011,350	-		2013. 10. 10./11. 10.(2회 분할 납부)
2013	7,258,790	-		2013. 10. 10.

다. 원고는 2013.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인쇄업(20604, 보험료율 10/1, 000)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11. '팁 페이퍼 제조공정이 인쇄뿐만 아니라 재단·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 공정 모두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설비 및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쇄공정을 주(主)공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종류는 인쇄업보다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4. 3. 21.경 그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으로 변경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만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팁 페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단, 천공공정은 인쇄공성에 부수하는 공정일 뿐 가장 중요한 공정은 인쇄공정이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역시 경인쇄업과 그라비아 인쇄업이다. 피고는, 「2013년도 사업종류별 신재보험료율 및 사 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Ⅰ.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의 예시로 궐연지 제조업을 들고 있고, 궐연지와 팁 페이퍼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종류를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팁 페이퍼와 궐연지는 제조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화폐, 우표, 인지 등의 제조공정이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이 거의 유사한데, 화폐, 우표, 인지 등의 제조업은 인쇄업이 속한 사업세목인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중 화폐(지폐) 등 제조업(20602)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분류 예시표의 인쇄업의 예시로 그라비아 인쇄업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인쇄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롤링형 재단기를 이용한 재단공정과 레이저 천공기를 이용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천공공정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재단, 천공 공정에 관여하지 않아 재단, 천공공정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골판지 및 종이 용기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디. 다. 인정 사실 1) 담배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 제2호증)상 사업의 종목은 '경인쇄업, 임대(공장)', 공장 등록증(갑 제3호증)상 공장의 종류는 '그라비아 인쇄업'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가공작업이 완료된 원지를 수입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두루마리 형태의 팁 페이퍼를 생산한 다음 소회 희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이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

구분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4차 가공	5차 가공	6차 가공
무천공 제품	인쇄	재단	포장	출고
박 인쇄 제품	코팅인쇄	재단	박 인쇄2)	재단	레이저	포장,출고
레이저 천공 스프레이 천공 제품	인쇄	재단	레이저, 스프레이 천공3)	포장	출고

4) 한편 골판지의 제조공정은 '골판지 제조용 원지 투입→WET END 공정(골심지로 골을 형성하고 라이너지를 접착 건조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공정)→DRY END 공정(WET END 공정에서 제조된 골판지 원단을 주문한 길이로 재단, 절단하여 필요한 매수로 적재하는 공정)→골판지 원단 운반'이고, 인쇄업에 속하는 식품포장지 등의 제조공정은 '원재료(OPP필름) 그라비아 인쇄→박 접착(은박지의 경우)→천공→재단→포장'이며, 우표의 세조공정은 '인쇄→천공→재단→검사→포장'이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장비 및 설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그라비아 인쇄기와 박인쇄기는 그 규모가 커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단기와 레이저 천공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순번	기계장비·설비명	용도	수량
1	인쇄기	원지 인쇄	5대
2	박인쇄기	원지에 금·은박 인쇄	3대
3	재단기	인쇄된 원지 재단	5대
4	레이저 천공기	재단된 원지 천공	6대
합계			19대

6) 원고는 4명의 임원, 11명의 간접 관리자, 19명의 생산직 근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19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재단 및 천공작업은 자동화된 재단기와 레이저 천공기에 이해 이루어지고, 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두루마리 형태의 인쇄된 원지나 재단된 원지를 운반하여 재단기 등에 끼우고 재단기 등을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다.

구분		인원 수	담당 업무
직접생산	인쇄	4명	원지 인쇄
	재단	4명	인쇄된 원지 규격에 맞게 재단
	레이저 천공	9명	재단된 원지 제품에 따라 천공
	박인쇄	2명	원지에 금박·은박지 인쇄
합계		19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 10, 1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작업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보험료율: 25/1,000)'보다는 '인쇄업(보험료율: 10/1, 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목은 '경인쇄업',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종류는 '그라비아 인쇄업'으로 되어 있다. ②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20504)으로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 되는 종이포대, 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사업,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기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일반골심지, 반화학골심지, 다겹층지,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지류의 과자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이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 일반골심지 등의 골판지를 제조하는 공정에는 근로자가 원지를 기계에 끼운 다음 직접 압착시키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종이포대, 쇼핑백, 식품용 종이용기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는 원지를 접거나 접착 및 압착을 통하여 성형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팁 페이퍼를 제조하는 공정에는 위와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은 일반골심지 등의 골판지의 제조공정, 종이포대, 쇼핑백, 식품용 종이용기 등의 제조공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사업종류 예시표에 인쇄업(20604)으로 예시되어 있는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의 제조공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팁 페이퍼와 함께 담배의 구성 부분인 궐연지를 제조하는 사업이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생산하는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이 궐연지의 제조공정, 나아가 골판지, 종이포대, 쇼핑백, 식품용 종이용기 둥의 제조공정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 팁 페이퍼를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을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그 보다는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인쇄업'으로 분류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단 및 천공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비중이 높기는 하나, 기계설비의 경우 인쇄기(그라비아 인쇄기 5대, 박인쇄기 3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인쇄공정의 경우 인쇄기를 이용한 근로자들의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재단 및 천공공정의 경우 대부분 자동화된 재단기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들은 두루마리 형태의 원지를 운반하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단 및 천공공정이 아닌 인쇄공정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공정이라 봄이 타당하다. ④ 사업종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므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산재사고 발생 위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팁 페이퍼의 공정방식 및 기계인쇄업을 하는 기의 모든 사업장에서 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어 인쇄물을 적당한 크기로 재단하는 공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인쇄업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벋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농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로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I.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시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J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디.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으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드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 2. 제조업 205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1, 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주로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과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폐지를 용해하여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여 지류를 제조가공하는 사업도 포함) ⚬다만, 보드제조와 같이 단순히 지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삭제)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제본 또는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
20504 골판지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 상자(단불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포대, 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이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 판지로 상품의 진열, 저장 및 판매용 상자 등의 포장용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일반골심지, 반화학골심지, 다겹층지, 종이봉지(포장용), 버터포장용 파라핀 상자,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서, 지류의 과자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1, 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신문 등 발행 및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서적, 팸플릿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 ⚬ 인쇄를 행하는 사업과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사업 ⚬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 ⚬ 출판물을 직접 인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음반 및 기타 오디오기록매체, 지폐, 서식, 지도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 ⚬ 음반 제조업, 음반,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20604 인쇄업	⚬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 -단식옵셋, 그라비아, 일반옵셋 ⚬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 프린트, 공판, 마스타 제판 등을 행하는 사업 ⚬ 현수막 제작(단순출력, 제작설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 제조업까지 일관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9 수제품 제조업 (16/1, 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 제조업 ⚬ 고공품 및 칠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
22904 지류가공제품 제조업	⚬ 잡가공지, 유지가공지, 합성수지가공지, 포장가공지, 방청지, 카본지, 고형 표백판지, 도포지 및 판지, 금박합성지 및 판지, 접착지외 판지, 전기 절연가공지, 콘덴서용 가공지, 셀프접착지, 역청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카오린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핀지, 펠트지와 판지, 그라신지 원지, 투사지, 투명광택지, 전기절연지, 황산지, 특수박엽지, 콘덴서지, 표지 및 화일커버, 스티커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장판지, 섬유벽지, 벽 피복용지, 창문용 투명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대형지대, 지제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봉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지제모자 제조업 ⚬ 한지 제조업(다만 수록지만을 제조하는 사업)

각주내용 1) 담배필터를 감싸고 필터와 궐련을 이어주는 얇은 종이로, 제품의 외관을 향상시키고 필터가 입술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원지에 금·은박으로 인쇄하는 과정 3) 연기 희석용 공기가 필터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내는 과정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60412 (2014구합6041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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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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