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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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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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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1915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2.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4445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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