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4445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부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16 【판결선고】 2016. 07.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관이음쇠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1. 29.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적용받아 가입하여 플랜지(flange, 직경이 같은 배관을 직선으로 연결), 엘보(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리듀서(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등 관이음쇠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생산품을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 고시에서 정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 한다)상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정하게 적용되어 있다면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해양플랜트 및 선박의 열교환기, 해수정화시설, 증류기, 액화기 등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해양 플랜트 및 선박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소재가 백동으로 일상생활용 및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황동 등과 성질, 단가에서 차이가 있고, 주요 공정도 절삭, 혈절, 문질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원고의 근로자 대부분은 유압프레스 성형장치 및 선반, 밀링 등을 이용하여 소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행하는 데에 반하여 주조 및 단조 제품은 근로자 2인만이 상주하며 작업을 할 뿐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해양플랜트, 선박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상의 내용예시에 나타난 부분품의 성격, 소재, 작업공정에 비추어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2308)' 또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19.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출장 조사를 한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현장출장 조사에서 원고가 합금강관(구리니켈 합금)을 구입하여 절단, 열처리, 단조, 선반가공의 작업공정으로 L자형, T자형 등의 피팅(fitting, 관이음쇠를 총칭)류를 생산하고, 위 합금강관을 구입하여 절단, 단조의 공정으로 플랜 지원소재를 생산한 후 이를 외주가공을 거처 플랜지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위 피팅류, 플랜지는 해양플랜트나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열교환기, 증류기 등의 외부에서 유체흐름용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보유한 '자유단조를 이용한 백동 플랜지와 그 제조방법' 특허의 제작방법에 절단 과정과 단조 성형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3,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예시표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위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이음쇠 제품을 제작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이나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이 아닌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 공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예시표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으로 분류하는 한편,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재료를 깎는 작업), 혈절(穴切, 재료에 구멍을 내는 작업), 문절(紋切, 재료에 무늬를 내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22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절단, 단조(이는 단조 프레스를 사용해서 서서히 작용하는 가압에 의해서 1회에 재료를 성형하는 이른바 프레스 단조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포함한 작업공정으로 L자형, T자형 피팅류나 플랜지를 제조하고 있고, 원고가 보유한 특허에도 절단 과정과 단조 성형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에서 주조 및 단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절단, 단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제조공정은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223)'보다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에 예시되어 있는 공정과 유사하다. ②특정 생산품이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다른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품이 다른 기계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생산품은 다른 기계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피팅류, 플랜지 등 관이음쇠 제품은 해양플랜트나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열교환기, 증류기 등의 외부에서 유체흐름용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예시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열 교환장치나 증류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열 교환장치나 증류기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예시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기계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원고의 생산품은 2011년에 88개, 2012년에 87개, 2013년에 77개의 국내 매출처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생산 품이 특정 기계나 기구에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인 이 사건 예시표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고시된 2015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4.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 및 2016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에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내용예시로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이 각 포함되어 있다. 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전체적으로 관이음쇠를 제작하는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사업 중 근로자 2인이 담당하는 주조 및 단조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종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자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제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협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을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I.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이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2.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1
기계기구 제조업	21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근로목지공단 홈페이지 (www.kccmwel.cr.kr) 정보공개-자료마당-실무자료와 가입 납부서비스-사업 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요율표에 게재 Ⅰ.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 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을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41/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13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동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괴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 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금속성 완구제조업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 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3 기계기구 제조업(21/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벨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08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권상기 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 ○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 파쇄기, 선별기 등의 연마쇄기 또는 선별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화학기계 제조업 ○여과기, 분리기기, 집진기, 압축기, 곤포(포장)기계, 잠수장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 일반산업용 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공기)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회전펌프, 콘크리트펌프, 원심펌프, 왕복펌프, 실험실용 펌프, 급유용·냉각매체용의 펌프, 공기펌프, 가스펌프, 기체압축기, 진공펌프조, 왕복펌프(공기용적형), 회전펌프(공기용적형)를 제조하는 사업 ○ 전동축, 크랭크, 플라이휠, 베어링하우징, 풀리,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샤프트커플링, 볼스크루, 링크체인, 기어박스, 폐기물 소각로, 공업용 가열기, 이화학용 가열기, 노용 연소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스킵호이스트, 리프트(모노레일시스템), 이동식 보도, 고기주행크레인, 이동식 계단, 물품인양 · 하역 및 취급기계 장비(단순식,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된 이동식 포함)등을 제조하는 사업 ○ 스키장 드래그 라인, 플리태클, 캡스턴, 호이스트, 윈치, 잭, 배기장치, 환풍장치, 공기청청기, 매연 여과기, 청정기(액체용), 유류여과기, 액체 연료여과기, 폐수 처리장치, 가스발생기 열 교환장치, 증류기, 기체액화용 기기, 건류기, 공기액화용 기기, 가스 충전기, 탄산가스 주입기(음료용), 포장용기 봉합기 가스킷(적층 및 조립), 메카니칼 시일, 배소장치, 열식 살균장치, 원심분리기 (산업용), 원심청정기, 산업용 접시 세척기, 교류아크용접기기, 초음파저항용 접기기, 전자응용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출기계, 건조기(비농업형기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 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폐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튜우불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선풍기 또는 가정용 환풍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2312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감압벨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분류 ○ 플라스틱금형 중 사출성형, 압축/이송 성형, 압출성형, 블로우 성형, Sheet thermforming, 발포성형, Calendering 성형금형, 프레스 금형기술 중 Progressive, Fine Blanking, Transfer, 리드프레임 금형, Hemming 금형, 다이캐스팅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중·대형 금형,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커넥터 금형, Rotatimal,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동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