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1289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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